저작권 정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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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된 저작권법 주요내용

2009년 7월 23일부터 일부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됐습니다.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요하는 행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불법이며, 상습적으로 저자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재제가 강화되었습니다.